당신이 AI로 만든 콘텐츠, 과연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서론

안녕하세요, 기리기리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AI는 글이나 그림, 심지어는 영상 제작까지 가능해졌죠. 그렇다면 이러한 AI가 만든 콘텐츠는 과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AI로 소설, 만화, 영상을 만든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저작권을 적용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창작 활동에 AI가 활용되면서 이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현행법과 여러 사례를 토대로 만든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출처 - 플레이그라운드AI

AI 창작물과 저작권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법률상으로 ‘저작물’은 인간의 창작 활동이 반영된 결과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닌 AI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은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입력한 지시나 아이디어 제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적 판단입니다.

하지만 AI와 인간이 함께 작업하여 만든 콘텐츠에서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드러난다면, 이 부분에 한해서 저작권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제공한 밑그림에 인간이 추가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면, 그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 저작물과 창작성

AI로 만들어진 그림이나 글을 사람이 편집하여 '편집저작물'로 재창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글이나 그림과 같은 원소재를 선택하고 배열하여 만든 편집물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엔 논문집이나 신문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AI의 창작물을 원소재로 사용하면서, 이를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에 창의적인 요소가 가미된다면, 해당 편집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가 만든 그림에 사람이 대사를 붙여 만화 형태로 재구성한 ‘새벽의 자리야’라는 작품이 저작권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의 그림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람이 추가한 대사와 그림의 구성, 배열에는 저작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출처 - 새벽의자리야

인간의 창의성과 저작권

AI가 만든 콘텐츠에 인간이 어느 정도 손을 더했다면 자동으로 모든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창의성'이 핵심입니다. 인간이 추가한 작업에 저작물로서 인정될 만한 창의성이 존재해야만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어요. 단순히 AI 그림의 색감을 조정하거나, AI가 쓴 글의 문장을 약간 수정하는 수준의 변형은 창작적 기여로 보기 힘들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마무리

이처럼 AI와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과 정책 또한 계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가 만든 콘텐츠가 우리의 일상 속에 더 깊숙이 자리 잡게 될수록,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인공지능이 창조한 새로운 예술과 문화의 세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아래링크는 초보자도 누구나 AI 쉽게 이미지 생성할수 있는 사이트(플레이그라운드AI)에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것 같네요.(재미로 ㅎㅎ)

 

AI이미지생성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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