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 복지는 UP, 벌금은 평생 0원 내기!!!

하늘은 투명한 파란색으로 맑게 갠 오늘이네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시간이 어느새 흘러 올해도 벌써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일상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속도를 느끼며, 새로이 변화할 하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정책들이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대했던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하반기에는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새로 시행될 정책들을 미리 알고 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글을 통해 복지 혜택은 두둑히, 벌금은 평생 0원 내세요!!

 

 

 

 

건강과 복지 정책 업데이트

포근한 휴식을 위한 출산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편안해질 것입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이 변경사항은 많은 예비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기회도 7월에 제공되니,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고령의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료 혜택 관련해서는 4인실까지 병상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초음파 검사 및 CT촬영 시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휴가 90일 ~ 120일 확대

👉 65세 이상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 의료보험 적용(10월)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교통 안전 및 규제 강화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착용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10월부터는 CCTV가 안전벨트 미착용자를 자동으로 단속하게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한층 강화되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중한 처벌이 주어지니, 운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할 시 상응하는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니, 안전 운전을 위한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 과태료 : 3만원 부과 /  진출입 모두 미착용 : 6만원 부과

경범죄 처벌의 강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경범죄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업무 방해, 스토킹, 무전취식, 노상방뇨, 음주 소란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행들이 이제는 엄격한 벌금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박문자 :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먹다 뺨한대 : 백만원 벌금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 50만원 이상

✔ 보통 : 100만원 이상

✔ 엄중 : 200만원 이상

👉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 무전취식 : 5만원

👉 노상방뇨 : 5만원

👉 음주소란 : 5만원

👉 꽁초투기 : 3만원

👉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원 or 5년 이하의 징력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아동학대 처벌의 강화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되며, 상해에 대해서도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한층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동학대 범되의 처벌 특례법(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새롭게 다가오는 하반기에 적용될 정책들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안전한 생활, 건강한 사회,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한 이번 정책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라도 각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변화들을 숙지하고 준비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아쉬움이 남았다면, 하반기에는 더 나은 기대를 품고 앞으로 나아갑시다.